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회사에서 엄청나게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알아볼 주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권자 선정 절차

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신청절차 : 신청 - 조사(읍,면,동) - 결정(시,군,구) -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 조치 시,군,구)

ㄴ) 행려환자
     - 행려환자 발생 - 시,군,구에서 응급진료 조치 - 경찰관서의 무연고자 확인 - 행려환자 관리번호 부여(시,군,구) - 건강이 회복되거나 퇴원시 의료자격 상실 조치(시,군,구)

ㄷ)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
 - 타법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법정요건충족자”로 확인(해당 행정기관) - 의료급여 지원 명단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 (해당 행정기관) - 의료급여 기준 충족 확인 및 결정(시,군,구) - 법정요건 상실시 의료급여 자격 상실 조치 (시, 군,구)

급여개시 및 종료시점

ㄱ) 의료급여 개시일
   - 원칙적으로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 다만, 행려환자, 의사상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급여 실시

ㄴ) 의료급여 종료일
  -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종료함

의료급여증

ㄱ) 의료급여증 발급
  - 수급권자를 선정한 때 의료급여증 발급

ㄴ) 의료급여 종료일
   - 1종에서 2종으로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수급권자 자격이 변경된 경우, 의료급여증 회수 및 새로운 의료급여증 발급